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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 법령과 LH 공공주택 기준, 주요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층간소음 법령 LH 기준 관련 기사 인증서 · 특허

Korean Law / Regulation

층간소음 법령

신축 공동주택의 바닥 구조와 준공 전 성능검사를 정한 법령입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 법률

주택법 제41조의2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사후확인제, 2022.8.4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검사 결과가 기준에 못 미치면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2024.1.16 신설).

조문 원문 보기 ↗

02 · 대통령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바닥구조

공동주택 세대 내 층간바닥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mm 이상,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이 각각 49dB 이하인 구조여야 합니다.

조문 원문 보기 ↗

03 ·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94호 (2023.8.28) 기준

[별표1]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 2022년 개정으로 경량·중량충격음을 같은 4dB 간격으로 평가합니다. 성능검사 표본은 평면 유형별 세대 수의 2% 이상입니다.

등급	경량충격음 L'_nT,w	중량충격음 L'_iA,Fmax
1급	≤ 37	≤ 37
2급	37 < L ≤ 41	37 < L ≤ 41
3급	41 < L ≤ 45	41 < L ≤ 45
4급	45 < L ≤ 49	45 < L ≤ 49

단위 dB. 법적 최소기준은 경량·중량 각각 49dB 이하(4급).

고시 원문 보기 ↗

04 · 공동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입주 후 생활소음 기준 (2023.1.2 강화 시행)

바닥 구조 성능과 별개로, 이웃 간 분쟁에서 쓰는 생활소음 기준입니다. 뛰거나 걷는 직접충격소음 기준이 4dB씩 낮아졌습니다.

39 dB직접충격 1분 등가 · 주간 (06~22시)

34 dB직접충격 1분 등가 · 야간 (22~06시)

57 / 52 dB직접충격 최고소음도 · 주간 / 야간

45 / 40 dB공기전달 5분 등가 · 주간 / 야간

규칙 원문 보기 ↗

05 · 리모델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2항

구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 범위

적용 제외리모델링 해당 세대(수평·연장 증축 세대 포함)는 바닥구조 기준(제14조의2)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수직 증축 부분과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세대는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합니다.

층고 제약이 있는 리모델링 현장에는 온돌층 90mm의 ST-WAF-90이 맞습니다. 제품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개정 논의 중 2026년 4월,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권고'에서 '명령'으로 바꾸고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준공을 불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국회 계류). 성능검사 표본도 2%에서 5%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LH Standard

LH 공공주택 층간소음 기준

LH는 법정 최소기준(4급, 49dB)보다 높은 1등급(37dB 이하) 바닥구조를 공공주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소기준	LH 1등급 바닥구조
슬래브 두께	210mm 이상	250mm (4cm 상향)
차단 성능	경량·중량 각 49dB 이하 (4급)	37dB 이하 (1급) 목표
구성	인정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고성능 완충재 + 고밀도 모르타르 + 시공 관리 강화
검증	준공 전 표본 성능검사	데시벨35랩(세종) 시험 + 현장 실증

자료: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해소방안(2023.12.11), LH 발표 기사. 세대당 공사비는 4급 대비 약 400만 원 늘어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2023.12LH 공공주택 1등급 전면 시행 발표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바닥 두께 25cm, 37dB 이하 기준
2024시범단지 선제 적용시험시설 건립과 기술 검증 착수
2025데시벨35랩 본격 가동 · 괴산 현장 실증국내 최대 층간소음 전용 시험시설. 10월 1등급 기준 마련
2026~설계 발주 물량 1등급 전면 적용기본설계 착수 약 1만 호부터 우선 반영

LH 품질시험인정센터 바닥충격음 관련 고시와 기술자료를 자료실에 게시합니다. 자료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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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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